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다1704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11.15.(70),266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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